오늘의 이슈!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선고 당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

선고 당일 도주한 A 씨 행방 한 달째 오리무중 '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관계 당국이 행적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면서 B 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즉각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같은 해 2월 전자팔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

2023. 11. 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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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속으로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

재량휴업일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참변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신호위반과 과속 차량에 의해 변을 당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신호위반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6)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는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의..

2023. 11. 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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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마지막 협상 결렬 9일 파업 돌입

마지막 협상 결렬 시 내일부터 서울지하철 파업 예정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면서 9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로인해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큰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이 오후 3시부터 서울 성동구 사옥에서 최종 협상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측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천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며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파..

2023. 11. 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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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50만원 인상 논란

20년 만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 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에 반영돼야 한다는 여야의 주장이 반영됐지만,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상 결정은 설득력이 낮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도 광역의원 활동비는 50만 원이 인상되고, 시 ·군 ·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40만 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2023. 11.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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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정책 철회

1회 용품 관리정책 '자발적 참여'로 전환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회 용품 관리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 온 1회 용품 규제를 폐기한 셈입니다. 1회 용품 규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등의 비용 부담하게 됐습..

2023. 11.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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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신고로 밝혀진 부산 아르바이트 앱 살인 사건

2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하여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 반쯤 택시를 타고 부산 외곽으로 이동하여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풀숲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여행용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을 태웠는데, 풀..

2023. 5. 2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