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해제

취득·양도세 중과·주담대금지 해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현재 절반 수준까지 내리고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되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 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갑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겠단 뜻으로 2 주택자는 아예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2 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세율을 ..

2022. 12.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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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인근에서 또다시 발생한 초등생 사고 사망

강남 스쿨존에서 또다시 초등생 사고 사망 사건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코앞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철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 시작 지점에서 불과 8m가량 떨어진 곳으로 당시 도로가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아이가 이곳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가 난 건널목은 평소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했고, 사고 지점 반경 1.5Km 안에는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버스 기사를 상대로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2022. 12.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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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코픽스 4.34% 돌파로 주담대 금리 8% 육박

다시 주담대 금리 인상에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부담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대 중반으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7%대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3.98%)보다 0.36% p 높은 4.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 기록 경신한 것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대로 올라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5%에서 3.19%로 0.34% p 올라 2013년 4월(3.24%) 이후..

2022. 12.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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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받은 尹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점, 의료재단 이름이 최 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든 점 등을 들어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2022. 12. 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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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0세 장수 축하금으로 100만 원 지급한 동네는?

100세 노인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양구 10일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11월 관내 100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행복복지센터 안내를 받아 개인 명의 계좌로 축하금을 받은 노인들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행복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축하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 알려드리면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며 "사회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해 고마움을 느끼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계양구의회는 신정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축하금 지급 기반을 마련했는데,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 올해를 기준으로 만 100..

2022. 12.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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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동네슈퍼 장보기, '풀필먼트센터' 제1호 개소식

제1호 포항 중소유통 풀필먼트센터 개소식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슈퍼마켓 등 동네 점포에서 주문, 결제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필먼트 구축사업’의 제1호점인 포항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풀필먼트(Fulfillment)는 상품의 입고, 보관, 주문, 배송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모든 유통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중소유통은 자체 디지털 전환 ..

2022. 12. 10.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