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된 이유는?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가 미적용되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후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운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오는 9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점 등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청취,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

2022. 12. 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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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단된 이유!

정부와 지차체 예산 측정 실수로 중단된 청년 교통비 지원 출퇴근 여건이 안 좋은 산업단지 청년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15만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구멍이 나면서 몇 달 전부터 상당수의 지역에서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정민 씨는 '왕복 70km'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 2시간 반 넘게 걸려 별수 없이 '자차'를 이용하는데, 평균 주유비가 30~40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안 그래도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은데, 월급의 30%가 교통비에 이용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사업단지 청년 노동자를 위해 매달 5만 ..

2022. 12. 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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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금지' 형법 외국인도 적용 대상!

인도네시아가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이슬람 보수주의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 1.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친고죄) 2. 미혼 커플의 동거 시 징역 6개월(친고죄) 3. 대통령 모독 시 징역 3년 4.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 5. 사전 통보 없는 시위행위 형사 처벌 6. 신성 모독법 확대,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 7. 낙태 금지 (단, 성폭행에 의한 임신, 의료법에 따른 ..

2022. 12. 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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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액체를 모친에게 3차례 먹여 살해한 30대 딸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은 3차례의 시도 끝에 격국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고, 이미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일부 부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가며, 구속..

2022. 12.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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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회의서 압사 제외 지시 의혹 제기된 尹

주재 회의서 압사 제외 지시 의혹 제기된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에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안내하여 '사건 축소'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화영 의원은 7일 참사 당시 보건복지부, 소방청, 소방본부 등의 관계자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

2022. 12.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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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도록 통일됩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두 법안은 연령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1세가 안 된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쯤 만 나이 사용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법안의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데,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됐지만, '만 나이'로 할 시 출생 직후 아기의 나이는 0세이며, 매해 생일을..

2022. 12. 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