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40개월만의 엔데믹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 아닌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입국 후 3일 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한동안 2급으로 남습니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는 전수감시로 운영되며,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