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달 블랙박스 권고" 거부한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 폐달 블랙박스 권고 거부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이 지난 10월 정부에서 권고한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술 개발에 5년 정도 걸린다"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 개선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과 만나 회의를 했으나, 국내 제조사들의 "소비자가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 판매에 대한 공감 여부와 빌트인캠 형식의 페달 블랙박스 개발은 최소 3~5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견을 보이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국토부는 차량 구매 시 소비자에게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되어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방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고, 사고 입증 책임 또한 제조사 측에 없는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소비자 구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발진 규명의 핵심인 EDR(사고기록 장치) 필수 기록 항목이 우리나라의 경우 15개에 불과한 반면 유럽과 일본 등은 34개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희룡 구토부 장관 또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