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서 격리필요"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서 격리필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정유정 자신의 처지를 빌미로 선처 호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받았습니다.

 

오늘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형사 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유정 변호인인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으니 감경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유정 또한 최후 진술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외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바란다"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유정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받은 진단은 최종판단이 아닌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한 임상정 추정 결과"라면서 "범행 당시에 정유정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 자료가 없고, 그런 증상들로 곧바로 심신미약 상태가 발생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유정은 이 사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동선까지 고려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사고와 행동들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알게 된 과외앱에서 A 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유정은 21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게 당한 가족 폭력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이 계속해서 실패되면서 느낀 무력감 등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성문에는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하지만, 체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유정이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놓은 것처럼 너무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유정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 '유가족들이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라는 등의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정유정이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동기를 "자신의 의 처지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과 소유 욕구 등의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법 제도가 내릴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