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60% 축소 방안 검토 중...

내년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60% 축소 방안 검토 중...

 

내년 정책모기 공급규모 60% 대폭 축소 계획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지목된 것에 다른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21조 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모기지 공급규모가 50조 원가량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60%가량이 축소되는 셈입니다. 

 

정책모기지 상품에는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안심전환대출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논의 배경에는 정책금융상품이 대출을 부추기면서 최근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4%대로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인기가 높았던 상품입니다.

 

실제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올 1~2월만 해도 소폭 감소하는 듯했지만 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매달 5~6조 원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담대 증가 전환의 기점이 된 3월은 올 1월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1058조 원에서 지난달 말 1086조 원으로 28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같은 기간 789조 원에서 983조 원으로 40조 원이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지난 2월 1조 5000억 원에서 3월 7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10월 기준 올해 누적 공급액 규모는 41조 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대출을 취급 중단하며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정책모기지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윈원은 "50조 원, 20조 원 등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모기지 축소의 핵심은 주택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대출을 막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 부분 충격이 있겠지만 가계대출을 잡는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