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

[이태원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말했습니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0.29 참사 전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유족 법률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10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