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구속도 어렵지만 구속돼도 수당 받는 국회의원의 위선

국회의원의 과한 월급만큼 일도 그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로 넘어오는 등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도입한 구시대적 산물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방탄 국회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통념상 도를 넘은 국회의원 의전, 수당 체계 등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노웅..

2023. 3.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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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21일 국내 서비스 시작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시작하자 17만 명 등록 21일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애플 제공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간편 결제시장 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던 삼성페이와의 경쟁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1일 현대카드와 애플은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공식화되어, 현대카드와 아이폰이 있으면 편의점, 백화점, 마트, 오프라인 가맹점, 앱·웹사이트 등에서 애플페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카드 업체와의 제휴가 진행되지 않아 교통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를 소유한 아이폰 이용자라면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아이패드에서 결제..

2023. 3.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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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급발진 결함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응답한 국민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게시 6일 만인 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

2023. 2.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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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MRI·초음파 검사 개선 예고

건보 누수 원인 MRI·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개편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으로 지목한 MRI·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은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적용해 왔으나,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반질환 환자(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2022년 3월 척추 검사가 급여화됐고, 초음파는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7월 응급·중환자, 9월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9월 눈,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2022년 2월 두경부에 급여가 적용됐다. 광범위한 비급..

2023. 2.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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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월급여 평균 333만원, 대,중소기업 2배 격차

2021년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 집계 2021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세전 기준 월평균 임금은 33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절반은 월급이 250만 원이 안되는데, 대기업의 월급(563만 원)은 중소기업(266만 원)의 2배가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13만 원) 증가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8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 원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0만~350만 원 미만(17.8%), ..

2023. 2.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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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검사 해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이 꺾이면서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지표 추세를 보면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8.4%에서 0.6%까지 떨어졌다"며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이와 함께 그동안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풀어 제주와 부산 등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2023. 2. 2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