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단된 이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단된 이유!

 

정부와 지차체 예산 측정 실수로 중단된 청년 교통비 지원

 

출퇴근 여건이 안 좋은 산업단지 청년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15만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구멍이 나면서 몇 달 전부터 상당수의 지역에서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정민 씨는 '왕복 70km'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 2시간 반 넘게 걸려 별수 없이 '자차'를 이용하는데, 평균 주유비가 30~40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안 그래도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은데, 월급의 30%가 교통비에 이용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사업단지 청년 노동자를 위해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나와 조 씨도 2년간 지원받았는데, 지난달 '중단'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지자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27개 시군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15만여 명이 받았던 이 혜택이 지난 8월부터 약 3만 9천 명이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로 시행했던 제도로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연장이 되어 9백억 원대의 예산 정부와 지자체가 '8:2'로  분담하도록 조정했지만,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되면서 중간에 예산이 동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1년 단위로 미리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기에는 국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2023년으로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지자체들은 한 곳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두지 않아 사업 재연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분위기로, 전북 지자체 관계자는 따로 예산에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2023년 계획은 따로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정부 예산이 확정된다 해도, 각 지자체들의 재원 마련이 여전히 난제로 남기 때문에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