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받은 저작료 불과 1200만원 !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체결 후 고통받은 이우영 작가 생전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으로 받은 돈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6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대학생 시절부터 집필을 시작해 군 복무 기간에는 동생 이우..

2023. 3.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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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의혹, '백현동 브로커' 측근 구속 심사

검찰, 백현동 관련자 구속영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건 관련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의 최측근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 반부터 사업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물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2023. 3.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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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보다 경찰보다 생계가 더 고통스러운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의 고통은 한시적인 지원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함께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딸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아들까지 네 식구는 밤마다 식탁에 모여 수다를 떠는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김 씨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이 무너지는 데는 채 한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로, 출동한 경찰 2명이 현장을 무단이탈하며 난동을 막지 못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층 남자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웃음소리 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올라와 시끄럽다며 뻑하면 문을 두드리고, 바닥을 망치로 내려치며 보복 소음을 냈습니다. 때문에 "강아지까지 온 가족이 발뒤꿈치를 들고..

2023. 3.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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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도 어렵지만 구속돼도 수당 받는 국회의원의 위선

국회의원의 과한 월급만큼 일도 그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로 넘어오는 등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도입한 구시대적 산물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방탄 국회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통념상 도를 넘은 국회의원 의전, 수당 체계 등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노웅..

2023. 3.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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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21일 국내 서비스 시작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시작하자 17만 명 등록 21일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애플 제공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간편 결제시장 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던 삼성페이와의 경쟁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1일 현대카드와 애플은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공식화되어, 현대카드와 아이폰이 있으면 편의점, 백화점, 마트, 오프라인 가맹점, 앱·웹사이트 등에서 애플페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카드 업체와의 제휴가 진행되지 않아 교통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를 소유한 아이폰 이용자라면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아이패드에서 결제..

2023. 3.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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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청원 통과!

급발진 결함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응답한 국민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게시 6일 만인 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

2023. 2. 2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