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25일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력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 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1조 3773억 원에서 2021년 1조 9228억 원(전년대비 5455억 원 증가), 2022년 말 2조 6076억 원(전년대비 6848억 원 증가), 올해 1분기에는 2조 8175억 원(작년 말 대비 2099억 원 증가)입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2023년 1분기에는 20대 이하가 1만 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 114명으로 그다음 순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20대가 2020년 말 38.1%에서 2021년 말 33.8%, 2022년 말 35.4%, 2024년 1분기 36.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대위변제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20대라는 점은 큰 문제"라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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