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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정착, 일부 업종·직종만 완화하는 것으로 개편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과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과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확한 업종과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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