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다" 조사 종결한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다" 조사 종결한 경찰

 

혐의점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  서울교사노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의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송원영 서울 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교직단체들은 14일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7월 고인이 숨진 이후 유족과 동료 등의 제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사망 배경에 문제행동 학생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노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도 고인이 생전에 교권침해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결과는 전형적인 '부실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