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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받은 尹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점, 의료재단 이름이 최 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든 점 등을 들어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2022. 12. 15.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