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28일 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시자 등 1371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히면서,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에 형집행정지 만료일인 28일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형기의 집행이 면제되고..

2022. 12. 27. 23:23

오늘의 이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17일 금융위원회는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는 약 144만 명(96%)으로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된 사람은 약 6만 명(4%)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

2022. 12. 27. 22:15

알면 좋은 정보!/복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내년 6월 도입 확정!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20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도입이 확정되면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천억 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 방식 정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품 운용 방법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편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영 수익 창출 금융상품 가입기간 ☞ 23.6. ~ 25. 12.31. 까지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 총급여 7500만 원,..

2022. 12. 24. 22:43

오늘의 이슈!

2023년 638.7조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638.7조 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장 지각 처리 24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인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2023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 총지출 기준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소정 안은 정부안 627조 419억 원에서 3142억 원이 줄었습니다. 증액 규모는 약 3조 9000억 원이며, 감액 규모는 약 4조 2000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으로 두 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 7000억 원)보다는 5.1%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2022. 12. 24. 21:54

오늘의 이슈!

산타 위치 6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위치 추적 이벤트 확인하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클로스가 고향인 핀란드에서 23일(현지 시각) 출발하여, 이날 오후 8시쯤 산타클로스는 산타 마을이 있는 핀란드 라피주(州) 로바니에미에서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현장에는 산타의 크리스마스 여정 출발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 수천 명이 모였으며, 산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담긴 커다란 보따리를 썰매에 싣고 습니다. 출발에 앞서 산타클로스는 “올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세계가 진정되길 바란다는 것이고 내 소원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받은 편지..

2022. 12.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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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년층 알뜰교통카드 2023부터 혜택 강화

2023년 저소득층·청년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혜택 상향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알뜰교통카드 적립금을 확대하고 청년층(만 19~만 34세)에 대한 혜택은 신설됩니다.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2022. 12. 24.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