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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MRI·초음파 검사 개선 예고
건보 누수 원인 MRI·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개편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으로 지목한 MRI·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은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적용해 왔으나,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반질환 환자(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2022년 3월 척추 검사가 급여화됐고, 초음파는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7월 응급·중환자, 9월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9월 눈,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2022년 2월 두경부에 급여가 적용됐다. 광범위한 비급..
2023. 2. 2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