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월급을 넘어선 실업급여 수급한 근로자 28%

세후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역전 현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 580원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79만 9800원이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받은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월급보다 4만 7240원이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A 씨처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직장에서 받은 월급 실수령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2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게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고용시장에선 '일하는 것보다..

2023. 5. 25. 08:47

오늘의 이슈!

보디빌더 무차별 폭행 사건의 녹취록 공개

무차별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전직 보디빌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직 보디빌더와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A 씨는 전직 보디빌더 남성 B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B 씨 측도 자신을 비롯한 임신한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에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B 씨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다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직 보디빌더 무차별 폭행 당시 녹취록 [ 출처 : 뉴시스 ]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뉴시스가 확보한 영상과 녹취록에서 A 씨가 B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로 시작된 실랑이가 격해지면서 B 씨가 A 씨..

2023. 5. 24. 21:04

오늘의 이슈!

집단성폭행 가해 의혹 초등교사 현재 '병가' 중

성범죄 저지른 고고생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 한 현행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논란이 일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가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22일경부터 학생들과 즉시 분리했고,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 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법적 처벌이 끝났고 전과(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교단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미..

2023. 5. 24. 18:47

알면 좋은 정보!/복지

2023년 각 지자체별 신규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정부가 지자체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아 성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각 지자체별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북] 구미시 강소특구 제품혁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구미 내 특화분야기업과 우수한 기술, 자원을 연계지원을 통한 특구 내 기술 사업화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5.15.(월) ~ 2023.06.04.(일) 온라인 접수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접수(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지원규모 총 9개 내외 과제 선정 (과제별 최대 30,000천 원 이내 지원) 특화분야 시제품 개발 및 제품특성(고도)화 등 제품화전반 지원 참여기업 마케팅 및 기술·경영 역량강화 지원, 시험 인증 등..

2023. 5. 24. 08:30

오늘의 이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무죄 승소

증거불충분으로 만삭의 아내 살인죄 무죄 선고받은 남편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상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남편 A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교보생명보험이 A 씨와 미성년자인 A 씨의 딸에게 각각 2억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볼고 가던 중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를 검찰은 아내..

2023. 5. 24. 07:30

오늘의 이슈!

고액 체납자 로또 1등 당첨됐어도 모르쇠로 일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세청에 고발당한 고액 체납자들 법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고액 체납자 A 씨가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납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A 씨를 주시하던 국세청은 A 씨가 최근 본인이 직접 로또 복권 당첨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 5. 24.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