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 추가 업무개시명령 임박!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 추가 업무개시명령 임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을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 명령(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6일 국무회의를 통한 추가 업무개시령 임박

 

5일 정부에 따르면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전날(4일) 관계장 회의를 소집하여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실제 전날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 총 88곳으로 하루 전보다 14곳이 늘자, 곧 100곳이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 부족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화물연대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국무회의를 통한 추가 업무개시령 임박

 

2. 시멘트 분야 회복세, 피해규모는 누적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80% 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시 대비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달 24일 5%에서 지난 3일 80%까지 회복됐고,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9일 평시 대비 43%에서 지난 2일 69%까지 올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에도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 20% 수준으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 중으로, 전날 기준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전체의 52.5%가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됐던 대구 레미콘 공장도 서서히 가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시멘트 반입 물량이 평소 20% 수준으로 레미콘 생상량도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 159곳에 달하는 대구의 건설현장 중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0%가 넘었지만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어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회복세, 피해규모는 누적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 33곳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송달을 완료한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한 국토는 합동조사반 등과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항인 광양항 또한 파업 첫날부터 현재까지 장치율 60%대 초반을 기록하다 전날 65.8%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 항만 기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