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집주소 유출한 더탐사, 접근금지 결정문 공개

한동훈 장관 스토킹 범죄 혐의 받은 '더탐사'

 

1. 한동훈 장관 스토킹 범죄로 긴급 응급조치받은 '더탐사'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긴급 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필요 사유로 피의자(더탐사 기자)는 2022년 9월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하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11월 29일 피의자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더탐사' 결정문 공개하면서 한 장관 주소 노출

 

2. 결정문 공개 동시에 한 장관 자택 주소 공개한 '더탐사'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위치가 추측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더탐사 측이 이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5명은 지난 27일 오후 한동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집 문 앞까지 침입하여 "경찰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 수색당한 마음 똑같이 겪어보라"면서 모습을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 도어록을 누르고, 택배물까지 살펴보는 모습을 여과 없이 유튜브 채널에 중계하면서 한 장관 자택의 호수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이날 오전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협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한동훈 장관

 

3. 가족을 위협한 '더탐사' 고소한 한동훈 장관

 

더불어 한 장관은 더탐사가 자신의 자택이 있는 공동현관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울 당시 집안에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머물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이들 5명 모두 가차 없이 보복범죄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땜질식으로 넘어가선 안 되고, 우리 정부에선 재임 기간 법치를 세워야 한다"며 엄격한 법률대응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