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뒷바라지한 어머니 잔소리에 살해한 아들

평생 자신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1.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A(44) 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과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A 씨의 곁에서 평생 뒷바라지했던 어머니(62)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A 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치르지 않고 가출하여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자 모친(62)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며 혼냈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이동한 A 씨는 유흥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존속살해, 사기혐의로 징역 20년형 선고

 

2.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형

 

A 씨는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 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피해자(모친)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섣불리 가능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는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기에 기각한다"라고 밝히며 A 씨에게 내려졌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