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2.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3.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제출(사후지급)하면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및 제출서류

 

1)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액 미지급일 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모의 계산, 또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예시] 1일 지급액이 66,000원으로 구직급여를 3개월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1일지금액 66,000원 × 4개월(한달 22일 기준) ÷ 2 = 2,904,000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및 제출서류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 확인서 샘플 양식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의 변경에 따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pdf

0.09MB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5. 주의사항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 제외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많이 묻는 질문

 

6.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청구인 정보 입력 → 취업사업장 및 지급계좌 정보 입력 → 첨부구비서류 등 → 저장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7. 유의 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부정행위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등)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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