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된 이유는?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한 경찰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고, 사고 당시 A 씨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한 경찰

 

경찰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법령·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며 "당시 A 씨는 B군이 사망 혹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의 고려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은 A 씨에게도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A 씨의 사고 현장 이탈 여부와 수사 중 인적사항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군의 유족 측은 A 씨에게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탄원서를 모으고 있으며, 탄원서를 통해 "가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어린이를 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두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고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느 사건보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