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물량으로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청년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되면서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1) 나눔형 25만 호
2) 선택형 10만 호
3) 일반형 15만 호
3.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4.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5.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6.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 모기지 등 청년, 서민층 부담 완화 방안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 호, 비수도권은 총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이 주기 등에 맞게 3가지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나눔형 25만 호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며,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로, 시세 5억 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2) 선택형 10만 호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함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로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됩니다.
만일 6년 시점에서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일반형 15만 호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로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와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최대 한도 5억원에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하여 전용 모기지를 이용 시시중은행 대출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하며,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지만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
4.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내년에는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어 이중 서울 도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1만 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 약 6천호 공급 |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약 1.8천호 공급 |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 약 1.3천호 공급 |
5.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그간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할 계획입니다.
6.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어려웠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3~4인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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