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프리랜서, 1인 사업자도 출산 급여 받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가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및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 여성을 위해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총 150만 원, 월 5..

2022. 11. 20. 16:45

오늘의 이슈!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무단횡단 보행자 택시에 치여 사망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중앙버스차로 제외)에서 택시를 몰던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56. 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았고, B 씨는 50여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

2022. 11. 20. 14:49

알면 좋은 정보!/이것저것

김장 쓰레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11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한창 김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역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 다르니 해당 거주지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올바른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는 김장을 담그기 전에 발생하는 각족 채소류로 흙이 묻은 배추 겉잎, 쪽파. 대파 등의 뿌리, 양파. 마늘 껍질, 고추씨, 마늘대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됩니다. 흙 묻은 뿌리와 마리고 질긴 껍질이나 두꺼운 껍질은 모두 동물의 소화 능력을 저하..

2022. 11. 20. 06:30

알면 좋은 정보!/이것저것

김장 재료 최대 30% 할인 받고 김장하는 방법!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요 품목에 할인을 지원합니다. 1. 할인 지원 11월 3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수요일까지 5주간 김장재료를 대대적으로 할인 지원을 합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동안 건고추, 마늘, 양파 비축 물량 1만 톤과 천일염 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로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김장비용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재료 공급망 김장철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할인 지원과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11. 20. 03:00

오늘의 이슈!

로또, 수동 1명이 1등 7장으로 '86억원' 당첨!

▶ 한 곳에서 1등 당첨 7개!! 19일 추첨한 제1042회 동행 복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5, 14, 15, 23, 34, 43'으로 결정되고, 2등 보너스 번호는 '4'입니다. 당첨번호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담첨자가 20명이 나와 각각 12억 406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경북 칠곡군 중앙로또 한 곳에서 수동 선택으로 1등 당첨이 7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당첨자는 총 86억 8464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11. 20. 02:00

오늘의 이슈!

'구하라 법' 적용은 왜 공무원만 적용되는가?

1. '구하라 법' 관련 사연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이 구하라와 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다뤄졌습니다. 사연자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어린 시절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 A 씨와 오빠는 유년기를 고모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친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A 씨는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보험을 가져갔다",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상속재산을 요구한다"라는 등의 뉴스를 보고 이게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A 씨는 사업이 잘돼서 부동산 재산이 꽤 있기 때문에, 미혼인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친모가 아닌 나를 평생 돌..

2022. 11. 20.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