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금융 상품 7년 만에 최고금리 인상!

햇살론 금융 상품 최고 금리 7년만 인상!

 

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서민의 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최고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2015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최고 금리를 낮춘 지 약 7년 만으로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보증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정부가 출연한 재원으로 이뤄졌습니다.

 

당국이 햇살론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판매로 마진이 남지 않아 취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서민도 중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상품 취지인 만큼 각 금융사가 햇살론 차주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연 10.5%로 제한하였습니다.

 

과거 최고 연 13.1%를 받을 수 있도록 출시됐다가 2014년부터는 연 12%로, 2015년 6월에는 연 10.5%로 상한 금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햇살론으로 사용할 재원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번도 연 2%를 넘긴 적이 없었던 기준금리가 현재 연 3.25%까지 오르면서 금융사들의 햇살론 조달금리 역시 급등하면서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5.22%로 전월(3.77%) 대비 1.45% p 뛰면서 저축은행의 햇살론 조달금리는 6개월 연속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달금리가 3.77%였던 지난달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평균 금리가 연 9.64%였음을 고려할 경우, 조달금리가 5.22%인 상황에서는 햇살론 금리가 단순 계산으로 연 13%를 넘기게 되지만 최고 금리는 연 10.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상품 판매로 마진을 남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마진이 안 남는 햇살론 취급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5%대 조달 금리에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마진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저축은행 업권은 금융 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상한 금리 인상 및 제도 완화 등을 건의하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규제 등으로 업계의 근로자햇살론 취급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상한 금리 제한 완화 및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금융 당국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도 저축은행 업권의 주장에 공감하며 최고 금리 인상을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저축은행 업권에선 공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주장도 납득이 가지만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상품 금리마저 오를 경우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가 낮고 이윤이 많이 남을 때는 금융사들이 최고금리 인하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며 "사기업인 만금 금융사도 이윤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에게 1~2% p 상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국 역시 고려하고 있고, 인상 방침은 정했지만 인상 폭을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인 만큼 이용자들의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고민 중”이라 전하며, "원활한 햇살론 공급을 위해 햇살론 판매 창구를 보험 업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