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금리 상승폭과 속도
은행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 지수)가 지난달 0.58% 포인트 상승하며 2010년 2월 이후 역대 최고인 3.98%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시중은행에서 연 8%가 넘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9%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웅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등 지표금리에 회사의 리스크 관리 비용, 마진, 신용도에 따른 금리 조정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붙여 산출합니다.
금리 인상의 원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대출금리 과하게 올리는데 거기에 더해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과 자금시장 경색이 돌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사태를 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하는 수 없이 수신금리를 끌어올리며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코픽스가 작년 7월 이후 3.03% 포인트 상승하며,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폭 2.50% 포인트를 능가합니다.
이런 추세가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포인트 이상 상향 조종한다면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Fed)은 내년 초반까지 적어도 0.75% 포인트 이상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소득의 절반을 빚 정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줄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무주택자였다가 지난해 집을 매매한 사람이 103만 6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현재 전체 대출자 5명 중 1명은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취약 차주이며,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2년 전인 2020년 11월 16일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빌린 A 씨는 월 상환액은 대출 당시 170만 8천 원에서 이날 기준 241만 1천 원으로 7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고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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