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천차만별 동물병원 의료비 게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여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이 개정안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부터 시작되고, 수의사가 1인의 경우는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엑스(X)선 검사 및 판독료 등으로 진료비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하는 것 또한 의무화되는데,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입니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 집 건너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15만 원에 달하고, 특히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지출은 8만 3000원이나 될 정도로 비용부담이 만만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21년 반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1회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83%이고,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진료비 사전 고지 없음(16.8%)'이 가장 많았고, '병원 간 금액 차이 큼(15.5%)'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물병원 관련 개선사항(중복응답)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65.6%)', '진료항목‧가이드라인 마련(61.9%)', '표준수가제(57%)' 등을 꼽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깜깜이 진료'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동물병원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병원 의료비 공지 5일부터 의무화

 

하지만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이 선행되지 않아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 4명 중 1명이 개·고양이 등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번 방안이 시행된다는 자체만으로 큰 진전이라 보고 있습니다.

 

진료비 표준화 등 미흡한 문제는 계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며, 정부는 주요 진료 항목 100개를 선정하여 내년까지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행위 표준화가 이뤄지면 의료 '수가제'가 다시 도입되면서 '펫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