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맞은 서민들에게 가스 요금 3배 인상 예고!

'난방비 대란' 맞은 서민들에게 가스 요금 3배 인상 예고!

 

가스요금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인상

 

약 9조 원으로 불어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현재 가스 요금에서 약 3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약 38% 인상한 것에 이어 올해 난방비가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 나오자 가뜩이나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 원)을 회수하려면 2분기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 당 19.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약 3배인 58.69원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1년 치 가스요금 인상분(5.47원) 대비 7배가 넘는 인상 수치입니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 혐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을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요금을 작년 인상분의 7배까지 올려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2020년 말 2천억 원, 2021년 말 1조 8천억 원이던 미수금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해 1년 새 약 7조 원이 더 늘어나면서 현재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했습니다.

 

거기다 난방 수요가 높은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LNG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 정부가 요금 동결을 결정한 탄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LNG 가격 상승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히 이뤄져 인상요인이 크게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LNG 가격이 급등에 따라 급격히 불어난 측면이 크다는 반론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