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금지' 형법 외국인도 적용 대상!

인도네시아가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이슬람 보수주의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 1.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친고죄) 2. 미혼 커플의 동거 시 징역 6개월(친고죄) 3. 대통령 모독 시 징역 3년 4.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 5. 사전 통보 없는 시위행위 형사 처벌 6. 신성 모독법 확대,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 7. 낙태 금지 (단, 성폭행에 의한 임신, 의료법에 따른 ..

2022. 12. 8. 16:31

알면 좋은 정보!/복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협회에서는 최근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지속 상승세에 따라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는 가정용 난방 사용자에게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프로그램 시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

2022. 12. 8. 09:00

오늘의 이슈!

화학액체를 모친에게 3차례 먹여 살해한 30대 딸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은 3차례의 시도 끝에 격국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고, 이미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일부 부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가며, 구속..

2022. 12. 8. 08:00

오늘의 이슈!

주재 회의서 압사 제외 지시 의혹 제기된 尹

주재 회의서 압사 제외 지시 의혹 제기된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에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안내하여 '사건 축소'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화영 의원은 7일 참사 당시 보건복지부, 소방청, 소방본부 등의 관계자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

2022. 12. 8. 07:00

오늘의 이슈!

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도록 통일됩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두 법안은 연령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1세가 안 된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쯤 만 나이 사용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법안의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데,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됐지만, '만 나이'로 할 시 출생 직후 아기의 나이는 0세이며, 매해 생일을..

2022. 12. 8. 06:00

오늘의 이슈!

숨진 김 이병의 총기사고 사망 제보한 軍내부 익명자

숨진 김 이병의 사망 원인을 제보한 軍 내부 익명자 육군 전방부대서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가운데,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가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유족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7분쯤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21세 김 이병이 몸에 총상을 입은 채 사망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김 이병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고 소식을 알리며 "김 이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김 이병의 아버지 A 씨는 이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급한 마음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입대 후 석 ..

2022. 12. 8. 05:00